연방정부 테러위험도 따라 3색분류

부시 행정부는 항공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국 승객의 신상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추진하기 위해 빠르면 내달부터 항공사 등에 승객 신상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가 12일 보도했다.
연방 운송보안국(TSA)은 입국 항공사나 여행사들이 보내오는 신상정보를 토대로 승객들에 대해 ‘테러 위험성’을 수치화하거나 ‘적색’(입국 금지), ‘황색’(보안검사 추가), ‘녹색’(일반적인 보안검사) 등 컬러로 표시해 둘 방침이다.
그러나 승객정보 제공 방안은 사생활 침해 논란 및 승객 신분에 따라 조사 방식에 차이를 두는 등 차별적 성격도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특정 신분의 승객들은 컴퓨터에 의한 탑승객 신상수집 계획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통상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이용, 빈번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등록된 여행객’이나 ‘신뢰할 수 있는 여행객’ 지위를 부여, 보안검사를 쉽게 마치는 특전도 주게 된다.


사생활 보호론자들은 항공사들이 이용해 온 컴퓨터 스크리닝 시스템(CAPPSI)을 대체하게 될 CAPPSⅡ를 특히 우려하고 있다. CAPPSI는 현금을 이용하거나 편도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승객은 ‘요주의’ 인물로 분류, 보딩 패스에 ‘SSS’ 또는 ‘***’ 표시를 해두고 있다. 그러나 CAPPSⅡ는 승객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여행 일정 등 관련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 사생활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승객 신분확인 후 이를 테러분자나 범죄 수배자들과 대조해 수치나 컬러로 승객의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TSA는 승객의 약 5%가 ‘황색’이나 ‘적색’ 포인트를, 15%는 CAPPSI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