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주 운영, 세수효과 뛰어나

세금을 체납하는 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망신을 당한다.
예산난에 쪼들리고 있는 각 주들이 세금이 많이 밀린 납세자들의 명단을 ‘사이버 치욕’(Cybershame), ‘빚쟁이 코너’ 등의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까지만 해도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주는 4개 주에 불과했으나 요즘은 12개 주에서 이를 시도하고 있다. 이유는 세금징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
코네티컷주에서는 1997년 주에서 세금을 많이 밀린 순서로 탑 100을 정해서 공개하자마자 1억6,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가 있었다. 2,300명이 명단에 올랐는데 이중 1,800명이 체납 세금을 완불했거나 페이먼트로 제출하고 있다는 것.
이런 프로그램의 시행은 각주마다 시행방법도 달라서 어떤 주에서는 “밀린 세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조만간 온라인에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편지만 띄워도 밀린 세금이 줄줄이 들어온다는 것.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득세 체납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지만 거액의 세일즈 택스 체납자와 업체는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거미집(web)에 걸려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세무국으로부터 ‘협박편지’가 날아들자마자 행동을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거주지에서 그런 명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www.taxadmin.org에 접속해서 links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주는 세금징수를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 해봤는데도 반응이 없는 ‘철판 납세자’ 중 거액 체납자 명단만 공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산에는 이미 유질 처분권(lien)을 걸어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