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무국(IRS)이 개인납세번호(ITIN)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한 불법체류자 25만여명을 조사해 연방 검찰에 기소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를 긴장시키 있으나 IRS는 이같은 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세금보고시 ITIN 이용자 25만명 조사설은 세금보고에 허위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 불법체류 노동자 케이스와 관련, IRS 조사관이 담당 변호사에게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ITIN 이용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IRS는 세법 위반이 아닌 이상 납세자의 기록을 연방 사법당국에 제공하는 일은 없다며 이같은 조사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연방 재무부 세무감사국은 개인 납세자번호(ITIN)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급여 및 세금명세서(W-2)에는 소셜번호가 올라있으나 세금보고 양식에는 ITIN을 사용하는 등 불법취업자로 의심되는 케이스가 30여만건에 달한다며 소셜번호 악용 및 신분도용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