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의 최대 역점과제이기도 한 북한정책에 대한 각별한 성찰과 신중한 검증이 모색되어야할 때다. 일당독재체제의 공산국가를 상대로 하는 북방외교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하고 세련된 자세를 촉구해야한다. 더구나 주체사상과 유일체제로 굳어진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가일층의 신중함과 고도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북의 대남전술에 놀아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측은 대통령을 초청하는 식의 정당 사회단체 회담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며 전민련과의 민족대회를 찬성하고 전대협을 학생축전에 초청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우리의 민주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그들의 대남전략에 교묘하게 이용,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적 역량을 약화시키려는 기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경우이건 우리는 북한측이 새롭지 않은 제안들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를 정면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미군의 존재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으로서 긴박한 문제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에 무력을 갖고 존재하게 된 것은 북한의 대남 무력침공 때문임을 북한 당국자들은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안하고는 북한의 대남 무력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때 한국 정부와 미국이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북한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우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사이의 군축방안은 우리끼리 토의하는 군사회담 또는 정치회담을 열어야 한다. 이해가 상충되는 상대끼리 접촉, 대화, 타협, 또는 협상을 할 때는 그와 같은 순리를 따라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이 점을 명심하고 북측의 제안들에 단편적 대응을 말고 남북 정치 군사회담을 하려면 당분간 보류 또는 거부해야 한다.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대중영합적인 대응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문제는 더 어렵게 될 수 있다.
세계 공산권 내의 정세가 완전 변화하였는데도 북한은 아직 낡은 교조의 껍질 속에서 고립무원의 대남 냉전을 고수하려 하는가. 공존, 통일의 대상인 북한의 김정일과 그 일당 일족 독재는 단절돼야할 반민주의 핵심이다. 남북한 모두 내부의 민주화, 즉 인간화의 충실로만 평화와 번영과 이질성의 극복과 통일이 가능해진다.
비록 다양하고 다원화된 우리 사회일지라도 외교에 있어서, 특히 대북접촉에 있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외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적 합의 도출에 보다 적극적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