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효과란 말이 있다. 경험을 통해 어리석은 짓,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학습효과는 동물의 행태에서도 발견되는데. 고등 동물일수 주로 학습효과가 크다. 말하자면 하등 동물은 주로 본능에 의존해 살아가지만 고등동물은 학습을 통해 생존기술을 터득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건 다름이 아니다. 학습효과란 말이 한인 커뮤니티에는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어서다.
불과 수년 전에 터진 일이다. 그런 일이 그대로 재연된다. 그 때도 당국이 일차 경고에 나섰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 결국은 강력한 단속이 펼쳐진다. 많은 사람이 연루된다. 벌금이 가해지고 심한 경우 사람이 구속된다. 그 일은 그 보다 수년 전에도 있었다. 또 그 전에도. 메디칼, 메디케어 남용사태가 바로 그렇다.
20년도 넘었다. 타운 내 한 큰 병원이 문을 닫았다. 하지도 않은 진료를 보고했다. 진료 일수를 허위로 마구 늘렸다. 진료비 허위청구가 잇달았다. 뭔가 냄새가 나 당국이 주목했다. 조사가 시작되고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다. 메디칼, 메디케어 남용의 결과다.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한인 메디칼 수혜자, 취급 병원을 당국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 것이다. 당연히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도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게 메디칼 사기에, 남용사태다. 수법도 비슷하다. 그러나 달라진 게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메디칼 환자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전보다 훨씬 치열해졌다는 점이다. 차편이 제공된다. 식사가 대접된다. 각종 물리치료를 베푼다. 게다가 선물공세가 이어지고, 현금이 미끼로 주어진다. 메디칼 환자 유치 경쟁의 모습이다. 진료와는 관계없는 과잉 서비스다.
이런 과잉서비스는 일종의 사기행위다. 메디케어·메디칼 관장기관인 CMS 당국자의 말이다. 관계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적지 않은 한인 병원을 타겟으로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타운 내 일부 병원들이 당국으로부터 진료기록 정밀검사를 받고 있고 거액의 환불조치 등을 당한 게 불과 한달 전의 일인데 말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잇단 비리의 최대 피해자는 의료 소비자다. 보험사기가 만연한 결과 그 피해가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한인 커뮤니티가 그리고 그에 못지 않은 피해자다. ‘각종 사기의 온상지=한인타운’이란 등식이 당국자들의 머리에 아로 새겨져서다. 메디칼 남용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