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츠포인트 시장내 한인 청과업소 및 트럭킹업체와 도매업체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그동안 헌츠포인트 시장에서 도매업소와 소매업소의 분쟁은 주로 인종 차별 또는 종업원과의 시비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도매업체들은 채무자인 소매업체나 트럭킹 업체를 상대로 ‘파카 크레딧(일명 파카법, PACA Credit)’을 적용하고 있다.
얼마전 한인 도매업체가 5년 전 파산 신청을 했던 트럭킹 업주에게 ‘파카법’을 적용해 예전의 부채를 갚으라는 법적 공방을 벌였으며 미국인 도매업체도 지난해말 한인 장모씨에게 같은 명목의 소송을 제기했다.
파카법은 지난 20년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파산했더라도 그 부채를 파산신청 후에도 갚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파카법에 따라 제소됐던 이동신씨는 26일 금강산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서 1차 승소했으며 재심 청구조차 기각됐다며 부당한 채무 관련 소송으로 한인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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