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12일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사회가 무척 소란스러운 모양이다. 문자 그대로 건국 56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 국회가 나라라도 망쳐놓을 무슨 큰 일이라도 저질러 놓은 것 같이 과잉반응을 할 만도 하다.
공화국 체제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의 분립되어 견제와 감시를 한다. 한국도 국회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적법 심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담당하도록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처음 당하는 한국 국민들은 탄핵소추는 과정의 시작인데 끝난 것처럼, 기소해 놓은 것인데 판결이 난 것처럼 재판관들이 기소장도 읽어보기도 전에 흥분해서 거리로 뛰쳐나와 마치 군중들이 공개재판으로 최후 판정이라도 낼 듯이 야단을 떨고 사회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각 개인과 단체에 따라 탄핵소추를 보는 해석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운동경기에서도 정해놓은 규약에 따라야 혼란이 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고 사회의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화법을 굳이 빌리자면 지금의 한국사회의 논리나 가치관은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다.
일부 의원들이 표결과정에서 추태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민주주의가 발달된 정치선진국에나 가능한 제도인 탄핵소추 가결은 한국 민주주의도 이제 많이 성숙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려주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회 쿠데타로 몰아세우고 추태를 부려서 나라 망신을 시켰다. 안건이 통과된 후 세상이 끝난 것처럼 통곡해 소요를 점화시킨 의원들은 사회의 질타를 받기는커녕 자고 일어나 보니 영웅이 되어 있고 법질서를 지킨 의원들은 역적 취급을 받는 큰 충격 탓인지 일부는 법률사전에도 안 나오는 ‘탄핵소추 가결 취소’라는 헛소리만 하면서 파랗게 질려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소위 대학교수니 뭐니 하는 지식인들조차 ‘국민들은 이제 헌재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가장 올바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민주시민 될 책무’라고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소요하는 시민들 편에 편승해서 곡필아세 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형평을 유지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할 언론매체들도 여당의 전당대회는 방영해 주었으면서도 야당의 전당대회는 방송 못해주겠다는, 말하자면 어느 쪽이 센가를 계산해 보는 영리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방송사들은 학생, 노동자, 여야의원 등 사회 각층의 반대론자들과 찬성론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정연한 논리 대결을 시켜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만도 하건만 오늘도 어느 쪽으로 대세가 기우는가 숫자만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진작부터 한국에서 남파공작원들이 마음놓고 더 자유롭게 대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없애주기를 원했다. 단속기관인 국정원을 없애고 반공세력인 보수층을 수구세력으로 몰아서 퇴출 되기를 원했으며 또 ‘원쑤의 당’인 한나라당이 허물어지기를 집요하게 원해 왔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정치 사회 전반이 김정일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 같다.

장태정/회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