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1인당 4년간 16억 쓰고 152일 근무

국회의원 한명이 16대 국회에서 4년동안 사용한 국민의 혈세는 16억원에 이르지만 근무일수는 152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일 16대 국회 회기동안 진행된 33차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대상으로 법률제정과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활동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인원은 16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거나 거쳤던 273명 전원이고 본회의.상임위원회 운영비 등 간접지원경비를 제외한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 지원경비만을 대상으로 했다.

직접 지원경비만을 계산했을 때 국회의원 273명이 4년간 사용한 세금은 4천458억8천800만원으로 1인당 16억3천328만원이었다.

16대 국회 4년간 본회의,상임위,특위에 참석했던 의원 한명당 공식활동시간은 1천216시간으로 추정됐고 이를 매일 8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평균 152일을 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의원들은 또 시간당 134만원의 세금(1천216시간/1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 16대 국회 개원일수는 1천214일로 이중 실제 회의가 열렸던 날짜는 17%인 202일에 불과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회가 소집되고도 의원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위한 방탄국회나 의사일정 등에 대한 여.여간 이견조정 실패로 실제 회의가 열리지 않은 날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회에서의 `안건’ 처리실적(폐기.부결.철회.미처리.가결 등 모두 2천347건)을기준으로 16대 국회 생산성을 따져보면 1건을 처리하는데 1억4천만원이 들었고 안건가결에는 3억원이 소요됐다.

국회의 주요활동인 법률안 1건이 통과되는데에는 무려 4억7천만원이 들었다.

국정감사활동의 경우 각 상임위의 회의개최 회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사위가 292회로 가장 많았고 정보위가 42회로 가장 적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6대 국회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였다며 국회가 본래적 기능보다 정쟁 등 비생산적인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