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대기오염 방지 기금 조성 위해

‘연 2달러 인상’법안 추진

자동차 등록비가 또 오를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주내 대기 오염 방지 프로그램에 사용할 기금 조성을 위해 자동차 등록비를 2달러, 새 타이어에 부과하는 세금을 75센트 각각 인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 환경보호주의자, 석유 회사, 농장 관계자 등의 후원을 얻고있는 이 법안은 차량 등록시 부과하는 등록수수료를 현행 4달러에서 6달러로 2달러 인상시키고 새 타이어에 부과하는 1달러의 세금을 1달러75센트로 75센트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르코 파이어보 주 하원의원(민주당 사우스 게이트)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1년에 9,000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금은 대기 오염 방지와 1977년 이전에 만들어진 스쿨 버스, 농장 장비를 교체 또는 수리하는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주 대기 정화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이 법안에는 또 주민들이 차량 등록시 대기 오염 방지 프로그램을 위해 1년에 10달러의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차량 등록자의 4%가량이 기부금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해 1,000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보호 단체인 ‘시에라 클럽’의 로비스트 호세 카르모나는 “이 법안 이외에도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인 개솔린에 추가 세금을 부과시키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 제의에 관여한 주 정부 관계자들은 당초에는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낡은 차량들의 운행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 등을 비롯해 보다 강한 대기 오염 방지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심한 반대로 무산됐다.

<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