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차량국(DMV)이 사회보장번호(SSN)가 일치하지 않는 운전자 수십만명의 운전면허증 정지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운전자들에게 신분증 역할은 하지 않는 대신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허가증’ 발급안이 제안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히스패닉 권익단체인 ‘히스패닉스 어크로스 아메리카’(HAA)의 페르난도 마테오 회장은 27일 오전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장번호 불일치로 운전면허증 취소위기에 처해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차량국이 ‘이민자 운전 허가증’(Immigrant Driver Permit·사진)이라도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자 운전 허가증’은 기존 운전 면허증과는 달리 소지자의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뉴욕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고 차량보험도 들 수 있게 하고 있다.

마테오 회장은 파타키 주지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같은 ‘허가증’ 발급 제도를 검토하고 90일간 해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박탈을 보류할 것도 아울러 제안했다.

DMV는 지난해 12월부터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운전자 60여만명을 파악, 이들에게 사회보장번호가 적법하게 발급됐는지 여부를 입증하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2명 이상이 같은 SSN을 사용한 57건을 포함 607명의 운전면허를 정지시켰으며 무응답 운전자들의 면허증을 집단 정지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DMV 존 힐러드 운영부국장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SSN 불일치 통보를 받은 운전자 중 불과 25만1,000명만이 유효한 SSN을 입증했다. 이에따라 DMV가 오는 10월말 또는 11월 중 SSN 불일치자 운전면허증 정지 조치를 내리면 나머지 30여만명은 운전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마테오 회장이 이날 제기한 ‘이민자 운전 허가증’은 해당 운전자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다.특히 마테오 회장은 2004년 공화당전당대회에 히스패닉계 공화당원을 대표해 연설하는 등 당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운동가여서 그가 제안한 ‘이민자 운전 허가증’이 받아
들여질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SSN 불일치 운전면허 박탈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피터 리베라 뉴욕주하원의원과 뉴욕이민자연맹을 비롯한 이민단체들도 마테오 회장의 제안을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운전 허가증’ 자체가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분리하는 제도이고 또 해당 이민자가 자신의 불법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카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