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은 한인을 비롯한 미국사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만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후보는 각각 의료제도 개혁안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무보험자 비율과 의료보험비가 치솟고 있으며 지난 9월 메디케어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프리미엄)이 40년만에 최고로 인상돼 의료보험은 미대선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해 12월 향후 10년간 4,000만 달러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메디케어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정된 메디케어법 이후 38년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겪은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메디케어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미국인 4,000만 명은 오는 2006년부터 처방약에 대해 최고 75%까지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작 혜택을 받게 되는 고령자들 중 상당수가 약값이 오히려 비싸지며 이를 위해 추가로 35달러를 내야한다며 법안을 반대해왔다.

공화당은 또 지난달 메디케어 이용료를 40년만에 최고치인 17.4% 인상했다. 각계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부시 진영은 이 문제에 백악관은 책임이 없다며 오히려 보험금 인상을 초래한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될 노인의료보험금 17.4% 인상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보험료 인상이 과중함을 지적하며 처방약을 값싼 캐나다산 수입약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공화당측은 안전성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존 케리 대통령후보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또 서로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개인의료보험 시장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케리 후보는 단체의료보험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세금환원 등과 같은 여러 인센티브를 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해 그들이 자신에게 맞는 개인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케리 후보는 개인이 내는 비율이 높은 대신에 전체적으로 싼 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