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학생들의 구제법안인 드림액트(Dream Act)가 빠르면 대선 직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7일 상원 법사위는 드림액트 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무부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법사위는 그러나 린지 그래햄(사우스 캐롤라이나·공화)의원이 상정한 그리셀다 로페즈 네그래태(15) 개인구제 법안을 승인했다.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 고등학생인 그리셀다는 2살때 가족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한 현행법상 추방대상 외국인이다. 드림법안은 바로 이 같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상정된 것으로 그래햄 의원의 개인구제법안은 아직 통과되
지 않은 드림법안을 이 학생에게 특별 적용,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드림액트와 유사한 법안으로 하원에 계류증인 학생신분조정법안은 이날 일리노이주 공화당 출신 레이 라후드 의원이 공식 지지를 표함으로써 한층 힘을 얻게 되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