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12일 영화와 음반의 불법복제 행위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테러 전쟁 과 같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이날 지난 3월 31일 가동한 태스크포스의 7개월 동안의 조사결과 해적행위로 인한 촬영 및 음반업계 손실액은 2,500억 달러로 추정된다며 음악과 영화 도둑들에 대해 입법 활동과 규제활동을 통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는 또 지적재산권 범죄를 밀수, 사기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것과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 신설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도 최근 인터넷 파일교환 소프트웨어(P2P)의 제작·배포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인 6,260억 달러 규모로 고용인력 규모도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최근 인터넷의 등장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통해 복제 및 불법 유통도 쉬워 피해액도 증가되고 있
다.
미 영화협회(MPAA) 글리크먼 회장은 전세계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강력한 조치를 환영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