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관련부문 10억달러 증액 예산안 승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토안보부(DHS)가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을 전년 동기 대비 18억 달러가 늘어난 289억달러를 승인하는 등 모두 407억 달러 규모의 2005연방회계연도 예산안’(H.R.4567)에 18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캐나다, 미-멕시코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 단속은 물론 미국내 불법체류자 색출 작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H.R.4567은 외국인들의 밀입국 시도 적발과 화물 검색 등 미 국경 및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한 4억1,920만달러 지원금이 추가 포함돼 있으며 해안 교통 보안을 위한 5억달러 상당의 지원금도 추가 책정돼 있다.

DHS는 이미 115개 공항과 14개 항만에서 채택하고 있는 US-VISIT 시스팀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예산 가운데 3억4,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1만2,000여명의 국경수비대원들을 지원하는 공중정찰과 육로 감시 기술도 개선할 방침이다.

DHS는 또 국내외에서의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1억7,9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그 중에는 미국내 불법체류자 수감 및 추방을 위한 추가 예산 1억2,3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 수감 및 추방용 추가 예산은 이미 수감된 외국인 외에 수배 중인 외국인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할 방침이며 이민단속용 예산은 미국내에서 이민법을 위반하고 잠적한 외국인들과 이민 관련 범죄 및 사기 행각을 벌이는 외국인 수사, 검거, 외국인 비자 검토 등을 위해 사용키로 결정, 이민법 위반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