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이 3일 확정됨에 따라 제2기 부시 정부가 추진할 대 한반도 및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부시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 관계자들이 일부 한국인들의 반미 감정에 편승해 수시로 표출한 ‘반미·반 부시’ 언행으로 틈새가 벌어진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가 더욱 큰 관심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지워싱턴대 김영진 명예교수는 지난 1일 열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은 한국의 행동들이 북한에게 핵포기 외 다른 선택이 있다는 환상을 줘 핵포기를 늦추게 하는 등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진 교수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부시 정부의 일반적 시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미 관계
가 순탄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강행하고 중국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에 대한 반대 등도 향후 한미 관계의 균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의회조사국(CRS) 동아시아 전문가 마크 매닌 박사가 미국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강행
하는 데는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과 예일대 폴 케니데 교수가 만약 한국이 미국 중심
외교에서 탈피, 친중 기류에 편승한다면 이는 섣부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발언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북한 문제 특히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북미 양자 회담을 주장한 존 케리 후보와 달리 6자 회담을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수차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 제2기 정권은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함은 물론 북한이 그 틀속에서 협상에 임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실현키 위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을 상대로 다방면의 ‘외교적’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정치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부시 정권은 이미 북핵 문제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시사한 ‘엄청난 대가’와 ‘은밀한 조치’라는 ‘당근’과 ‘채찍’을 제시한 만큼 북한이 더 이상 시간 끌기가 무모하다고 스스로 인식케 하는 것은 물론 북한 체제에 큰 위협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의 시행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