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임시취업.자녀 구제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이 3일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4년간 미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부시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는 불법체류자 임시 취업 프로그램(Temporary Worker Program)이다.

이 법안은 2004년 1월 7일 이전 미국으로 입국한 이민자에 국한된 것으로 ▲고용주가 미국 사람으로 직원을 충당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되고 ▲3년간 임시취업허가증이 발급(해외여행 가능, 운전면허 발급 가능, 소셜번호 발급가능)되며 ▲이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신분 전환이 가능하다.

조진동 이민전문 변호사는 그러나 이 법안은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임시취업 기간동안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취업영주권 쿼터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불법체류자 한인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주권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기보다는 미국에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일단은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의 오린 해치 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자녀 구제 법안(Dream Act) 역시 부시 행정부의 임기 동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그러나 케리 후보가 서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농장취업 구제법안은 아직까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