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웰페어 사기다. 연방정부 지급 생계보조비를 사취해 오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적발된 사람은 50대 한인 자영업자로, 자신의 소득을 줄여 보고하고 또 건강상태를 속여 지체 부자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비(SSI)를 받아 오다가 당국의 함정단속 결과 적발돼 기소됐다. 4년에 걸쳐 모두 5만여달러의 현금보조와 의료혜택을 속여서 받아왔다는 것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 징역에, 최대 75만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주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소득을 속인다. 건강상태를 허위로 보고한다. 그리고는 정부 돈을 타낸다. 그러다가 결국 들통이 난다. 이번 웰페어 사기극의 개요다. 보기에 따라 흔하다면 흔한 웰페어 사기다. 그러나 사건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웰페어 사기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65세 이상의 극빈층 노인과 지체 부자유자에게 지급되는 웰페어가 SSI다. 이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웰페어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일정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조건에 저촉되는데 SSI를 받으면 그 혜택의 폭에 관계없이 위법을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시 지체 장애자가 건강상태를 속이고 계속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번 케이스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건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함정단속에 걸렸다는 점도 그렇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SSI 오용 및 사기행위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한인 자영업자가 타겟이 됐다는 것은 웰페어 사기가 한인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당국이 포착, 모종의 행동에 들어갔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사기가 횡행하는 곳이 한인 사회다. 사기의 온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걸핏하면 적발되는 게 이민 사기다. 대형 이민사기단 적발은 연중행사여서 하는 말이다. 그뿐이 아니다. 초대형 금융사기에, 툭하면 보험 사기다. 메디칼, 메디케어 남용 및 사기혐의로 현직 의료인이 구속된다. 당국의 집중 감사를 받고 있는 한인 병원이 하나, 둘이 아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웰페어 사기다. 그 피해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갈까. 한인 커뮤니티다. 정말이지 지긋지긋할 정도다. 사기박멸에 전 커뮤니티가 나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