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강화한 새 법
10월 발효 앞두고

강화된 개정 기업파산법 발효 시점이 오는 10월로 다가오면서 새 법을 피하기 위해 미리 파산 신청을 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12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이미 델타와 노스웨스트 등 대형 항공사 두 곳이 챕터 11 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밝히고 있다. 파산 전문 변호사인 존 슈나이더는 “새 법을 피하기 위해 9월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법 아래서는 챕터 11에 돌입한 회사가 회생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10월17일 발효되는 새 법은 채권자 보호를 강화해 챕터 11을 통해 파산 보호를 받으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더 어렵게 할 전망이다.
의회는 4월 법안을 개정하면서 경영진이 재정 전략의 하나로 파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파산보호 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 개정 당시 개인 파산에 대한 신규 금지 조항이 더 눈길을 끌었지만, 영향력 측면에서는 기업 파산이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다.
파산법 변호사인 제임스 스프레이리건은 “새 법은 파산 보호 아래서 새로운 자금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제는 파산보다는 청산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운 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현 경영진의 독점성이다. 챕터 11에 돌입하는 회사의 경영진은 18개월 내에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법원에서 경영진의 독점성을 무한정 인정하고 있어 채권자와 외부 투자자들이 대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걸 막고 있다.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은 31개월째 파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영진이 계속 기한을 연기하면서 구조조정 안을 제출하는 독점 권리를 즐기고 있다.
또 다른 변경 내용은 실제 취업 제안이 없었다면 회사가 직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보너스를 지급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건물주 보호를 위해 회사가 210일 안에 임대하고 있는 건물 중 어느 것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와 수도 회사가 챕터 11에 들어가 있는 회사에 대규모 보증금을 물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