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PC방, 사우나 등 서비스업소 영업에 요구되는 LA경찰국 면허(Police permit) 발급 비용이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논의되고 있는 이 방안은 경찰면허가 요구되는 57개 서비스업종 전반에 걸쳐 면허 발급비를 최저 3%, 최고 300% 인상시켜 발급 및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면허 발급비 인상폭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사우나 같은 대중 목욕시설을 갖춘 업소(Bath)의 경우 현 154달러에서 약 300% 인상될 예정이고, 라이브 뮤직 공연을 하는 유흥업소(Cafe entertainment and shows) 면허 발급비 또한 현 450달러에서 207% 오를 계획이다.
시당국은 업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허 발급비를 향후 3년간 나눠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면허 발급비 기준이 없는 ‘사이버 카페’(속칭 PC방) 업소에 적용되는 ‘사이버 카페 경찰면허 발급비’ 신설도 추진중이다.
일부 PC방에서 끊이지 않던 청소년 폭력문제로 인해 영업시간 및 조건을 제한하는 시조례를 시행 중인 LA시는 시조례 제정 때 경찰면허 발급비 규모를 뚜렷이 책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비디오게임 업소인 아케이드에 적용하는 수준의 발급비(600여달러)를 사이버카페에 적용하고 있다.
버나드 팍스 시의원은 “경찰 면허비 인상 전 업주는 물론 소비자에게 돌아갈 부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