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태 파트너십’새로 제안
온실개스 억제를 위한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이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여 내놓은 새 대책은 `청정 개발과 기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과 나머지 5개국 외무장관들은 28일 이 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는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미국의 주창으로 1년여 동안 관련국 비밀회담 끝에 성사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은 온실개스 억제보다는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다. 깨끗한 석탄, 풍력 및 태양력, 차세대 핵분열 및 핵융합 같은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파트너십 참여 6개국 외무장관과 환경장관은 이 목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올 11월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이 파트너십은 마치 더러운 석탄 협정처럼 들린다”며 “이 협정이 최종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든 간에 미국과 호주가 교토의정서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파트너십을 환영하지만, 이것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가들은 파트너십이 원대한 아이디어만 외치고 있을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표치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치를 구체적으로 못박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140개국이 서명했다.
그러나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오염국인 미국은 호주와 함께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며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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