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율 20% 웃돌아… 최고 3년 소요
영주권 신청서(I-485)제출 후 취득까지 걸리는 대기기간이 길게는 최고 3년 이상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I-485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져 영주권 거부율이 평균 20%를 웃돌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39%에 이르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 프라카쉬 카트리 ‘민원처리 감찰관’(Ombudsman)이 최근 발표한 ‘2005년 USCIS 연례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 이민자가 영주권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최악의 경우로 분류된 뉴욕 오피스에서 2년 6개월∼3년까지 소요되고 있는 반면, 처리가 빠른 지역으로 분류된 샌안토니오 오피스는 4개월∼5개월밖에 소요되지 않는 등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냈다.
또 USCIS가 지난 18일 발표한 LA지역오피스와 캘리포니아서비스 센터의 가족·취업이민 처리 우선일자는 2005년 4월 1일로 샌안토니오 지역의 우선 일자보다 1개월이 뒤진 것으로 나타나 LA지역 오피스와 캘리포니아 센터의 I-485접수 후 영주권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5개월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 전국의 USCIS 지역 오피스에 대한 감찰결과 USCIS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카트리 감찰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지난 해 평균 거부율은 20%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뉴욕이 39%로 가장 높았다며, 거부율 증가는 까다로워진 신청자 신원조회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카트리 감찰관은 영주권 신청서(I-485)적체는 2003년 95만7,714건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5년에는 74만 9,566건까지 감소했으나 영주권 대기자들이 영주권 취득 시까지 필요한 ‘임시베네핏’(Intrim Benefits)서류(워크퍼밋 , 여행 허가서 등) 업무가 급증하고 있어 이민수속 개선에 발목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신속한 영주권 승인 과정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민업무적체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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