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공인회계사)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는 미 연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즉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불구, 사망 등으로 그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국가주도의 전국민 보험제도 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라고 한다.

사회보장세는 근로소득에 기준하여 부과되므로, 봉급자의 봉급과 자영사업자의 사업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 봉급자는 봉급의 7.65%를 사회보장세로 원천징수 당하고, 고용주가 또한 7.65%를 봉급자를 위해서 지불해주는 반면, 자영사업자는 스스로 전액(15.3%)를 지불한다.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1억5천만 명 이상이며 근로자의 96%가 근로소득의 7.65%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보장혜택으로는 최소 62세면 신청할 수 있는 은퇴연금(Retirement Coverage), 신체적, 정신적 불구로 근로소득을 올릴 수 없는 불구자에게 제공되는 불구보험(Disability Coverage), 은퇴자나 불구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가족보험(Family Coverage), 근로자 사망시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수령하는 유가족보험(Survivors Coverage), 그리고 65세 이상의 은퇴자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불구자에게 해당되는 병원비, 의사비, 외래환자 치려비 등의 의료혜택인 메디케어 혜택(Medicare Benefits)이 있다.

사회보장혜택을 수령하려면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지불해야 된다.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흔히 65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1937년 이전 출생한 사람의 경우이고,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9세에 은퇴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혜택은 본인이 평생동안 보고한 근로소득의 액수와 근무연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3년 기준으로 저소득($15,000.00)자는 근로자의 연금혜택이 월 $ 701.00 이고 중간소득자($33,600)는 월 $1,158.00, 고소득($54,000)자는 월 $ 1,513.00, 최고소득($87,000.00)는 월 $ 1,721.00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받는 혜택의 50%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한편 사회보장 연금혜택이 적거나, 소유재산이 적으면,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를 수령하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청이 제공하는 생활보조금이다. 순자산이 개인인 경우 2,000 달러, 부부는 3,000 달러이하인 사람이 수입이 없거나 사회보장혜택이 너무 적으면 SSI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즉 극빈자는 사회보장연금과 SSI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SSI 수혜자는 무료로 식료품을 사는 푸드스탬프와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를 함께 신청할 수 있
다.

SSI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불구자나 맹인이 된 아동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SI를 신청하는 불구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 되거나 그 장애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생활보조금으로 SSI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