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배성준 변호사 예상∙∙∙ “최선 다해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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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에서 발생한 경찰총격 한인2명 사망사건이 30일로 발생 50일을 맞은 가운데 유족측 배성준 변호사는 이날 “이번 사건 소송이 적어도 1,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 부당행위 관련 인권소송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온 존 버리스 변호사와 함께 유족측 소송대리를 맡은 배 변호사는 또 “(유족측 변호인단은) 현재 사건관련 경찰리포트(최종수사결과를 의미)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위한 첫 단계는 “(사건발생) 6개월 이내에 관할 알라메다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고하는 클레임 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측 변호인단은 수사당국의 최종결론이 총기발사 경관2명에 대해 “일부 직무태만(주의의무 결여)은 인정하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는 쪽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진작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청구) 및 피해보상(적법행위로 인한 피해청구)을 받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탄흔감식 전문가 법정논쟁 전문가 등을 고용해 전방위 소송준비를 해왔다.
변호인단은 또 결과의 중대성(2명 사망)은 물론 현장검증과 유족진술을 통한 사건재구성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인권침해사건’의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하고, 이번 소송을 인권소송으로 다뤄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과정의 정당성(공정한 공무집행 또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건)을 주장하는 경찰측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소송을 공세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블린사건의 첫번째 희생자인 고 이광태 씨의 동생이자 두번째 희생자인 고 김광구 씨의 미망인 김지영 여사는 현재 모처에 머물면서 충격에서 헤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사건 이후 비극의 현장인 더블린 자택에 한번도 들르지 않은 채 부동산전문인에 처분을 의뢰했으나 선뜻 매입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경찰진술 등을 마치고 추석 전 한국으로 돌아간 고 이광태 씨 미망인 오양림 여사는 수시로 김 씨는 본격 소송이 시작되면 증인 및 유족 자격으로 증언을 하기 위해 되돌아올 예정이다.
<정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