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칩 장착 스마트형 카드 2007년 발급 추진
위·변조 방지-개인정보 보호에 역점



위ㆍ변조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행 플라스틱형 주민등록증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이르면 2007년부터 교체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현 플라스틱형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차세대 주민증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증 대체모델 개발과 여론수렴 및 법령 개정을 거쳐 새 주민증을 단계적으로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1999년 9월 플라스틱 재질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했으나 위ㆍ변조에 취약하고 주민등록 번호와 개인 지문 등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주민등록증 모델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최근 이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에스원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에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용역사업을 발주했으며, 내년 4월말까지 국민생활 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둔 ‘차세대 주민등록증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1995년 인권침해나 정보악용의 우려로 포기했던 전자주민등록증 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스마트형 카드가 도입될 것”이라며 “새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의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신분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키(keyㆍ열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카드로 주민등록증을 바꿀 경우 장 당 7,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달말까지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한 각종 법률과 시행령, 행정서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행정기관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말에 실시한 주민등록증 경신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결과에 따르면 IC칩을 이용한 스마트형 카드가 바코드형이나 현행 주민증 추가개선 방안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보안성이나 신뢰성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