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 출현한 공산주의는 1991년 7월,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74년 만에 공산주의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그 종지부를 찍었는데, 이는 공산주의가 결코 인권과 자유, 평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참다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증명한 것이다.
러사아 공산당 서기장 이하일 고르바초프는 1985년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의 노선을 택하였고, 1990년 대통령제와 민주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였다.
또한 같은 해 서독에 의한 동독 흡수통일이 이루어진 후 동유럽의 소련 위성국들은 공산정권을 뒤엎고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대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직 북한만이 주체사상을 앞세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체주의 독재정치와 보복정치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 우상화와 독재체제를 굳히기 위한 밀교적교리(密敎的敎理)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사회 일각에서 북한체제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1980년대 중반 남한의 대학가에서는 주체사상의 투쟁노선에 동조하는 주사파(主思派)가 등장했고, 현재도 “한총련”의 핵심세력으로 주사파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나, “한총련”은 한국의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확정판결이 난 단체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고교시절 대학입시 준비에 쫓겨 이념이나 사상에 관심조차 없었으나, 대학신입생이 되어 학교에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한총련”이다. “이념”이나 “사상”이 백지상태인 신입생들은 한총련 선배들이 알려주는 주체사상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다.
심지어는 “반미”와 “민족공조”를 주장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대학가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미” 소리가 높아진 것은 2002년 의정부에서 발생한 미군 공병부대의 차량에 의한 두 명의 여중생 사망사고가 한 몫을 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한국의 법정에서는 과실치사의 경우 일단 유죄판결을 판사가 내리고, 다음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해주는 것이 상례이지만, 미국에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평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미 간의 법문화의 차이에 대한 미국대사관과 미군사령부의 성의 있는 설명과 한국국민의 감정을 헤아리는 노력이 부족했고, 사고차량 운전병을 조기 귀국시킨 것이 “반미”를 부추킨 악재가 되었다. 그 운전병을 한국 근무가 끝났기 때문에 귀국시켰다는 미군측의 설명이 있었으나, 많은 한국 국민들은 신병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귀국시켰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라크전쟁에 파병을 요청한 미국에 대한 반대와 혐오로 발전하면서 “반미”에 일조(一助)를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젊은 세대의 친북.반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한국정부가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갖고, 미국과 북한을 올바로 알리는 데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을 잘 아는 사회원로, 지식인, 전문가, 경제인들이 기회를 만들어 강연, 언론투고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시각교정에 앞장서야 하겠다.
아울러 통일지상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고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이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이 아니면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통일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도록 올바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자주국방도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으로 현재 미군이 제공하고 있는 전쟁억제력을 대체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정치적 “구호”나 “객기” 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려면 보다 폭넓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가 보다 유연해져야 하고, 전술적 기만성을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한국이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통일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가장 튼튼한 혈맹이 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 한.미 공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광복회 회원 서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