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동정심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개인과 단체 및 기업을 처벌하는 민·형사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하원은 연방거래위원회법을 개정, 국내외의 긴급 사태나 대형 재난을 악용하는 사기 행각의 벌금을 2배 인상하는 ‘미국인 정신 사기 방지법안’(H.R.3675)을 399-3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뉴햄프셔주 공화당 출신 찰스 배스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으로 보냈으며 상원은 26일 무역 과학 및 교통위원회로 넘겼다.이외에 미시건주 민주당 출신 존 콘여스 하원의원은 재난 구호 및 재건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챙기거나 사기행각을 벌일 경우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H.R.4148)을 하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상정과 함께 뉴욕 출신 민주당 의원 3명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얻었다.<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