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할 수습을 밟고 있다고 한다. 그간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돼 왔으나 이제는 위원회 차원을 넘어 유엔에 가입된 전 회원국의 현안문제로 등장할 예정이다.
그간 남한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표결에서 기권하거나 불참, ‘인권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스런 인상을 남겼다. 물론 처녀가 애를 배도 저 나름대로의 할 말이 있게 마련이다.
반세기가 넘는 남북 북단의 아픔이 남다르기에 한반도 통일이 지상명제가 돼있는 한민족으로서는 노심초사 북한과의 화해 협력에 온 신경을 집중시켜야 할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적대관계로 지냈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느라고 국민의 정부와 현 정부가 마치 살얼음 밟듯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존심마저 굽혀가며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왔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당국을 자극하면 그간 우리가 힘겹게 공들여 왔던 남북 화해무드가 산산조각이 날까봐 1조원이 넘는 지원을 해주고도 저자세로 임해 온 정부 지도자들을 속으로는 밸이 꼬이면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때가 되면 잘 되겠지’하는 소극적 위안으로 침묵해온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도 정정당당하게 ‘북한 인권문제’를 말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 이유는 남북 통일 이전에 한국 내의 심각한 이념 양분화의 심각성 때문이다. ‘인권문제 제기보다는 인도적 지원이 더 중요하고 스스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집권당의 주장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
먹혀 들어가기는커녕 혹시 그 같은 진보적(?) 생각 안에 친북 좌경의 위험스런 불온사상이 침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김정일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정신나간 헛소리를 떠들어대는 강정구 교수를 비호하는 듯한 법무장관의 행태는 더욱 더 민심의 이반현상을 불러와 지난 번 재선거에서 완전 참패를 가져왔다고 본다.
왜 이렇게 나라 전체가 헤매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정부와 지도층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의와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가치관의 핵심이 바로 인권이다.
정부와 지도자가 그래서 인권의 편에서면 백성은 정부를 믿고 따르게 된다. 노무현 정부가 헐벗고 굶주려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북한 백성들의 짓밟힌 인권은 침묵하고 외면하면서 그들을 억누르는 김정일 체제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기에 인간의 선한 본심들이 등 돌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비전은 앞을 내다보는 삶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고 자유를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비전의 부재로 공산주의가 되더라도 민족 통일만 되면 다 된다는 식의 병적 사회현상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이제는 대의와 비전을 위해 북한 인권에 침묵하면 안 된다. 인권이란 가치가 한반도 통일의 비전이 되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절실하다.

김재동 LA 한미인권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