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A시 정부에서 관할지역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신분 입증용으로 사용될 예정인 ‘영사관 신분증’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과 관련해 시카고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시행을 위해서는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문제로 앞으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정부가 최근 LA시 정부에 영사관 신분증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미 전역에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는 현재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LA에서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본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영사관의 안혜정 동포담당 영사는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고 신분증 발급을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미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LA 멕시코 총영사관의 경우 담당영사 1명과 행정원 9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조폐공사측에서 장비를 만들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장비의 인도시기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영사는 이밖에도 영사관 신분증 발급을 위해서는 재외국민 등록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 문제도 시카고 총영사관에서의 신분증 발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LA 총영사관의 이동숙 영사에 따르면 한국정부에서는 미 전역에 시행하기 전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부터 실시한 것이다. LA 총영사관은 장비 구입을 위해 내년도 국회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류시켜 놓은 상태라며 다른 공관의 예산문제는 아직 거론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다. 신분증 제작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안혜정 영사는 지난 8월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영사관 신분증을 인정하는 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그에 관해 어떠한 지침도 없었던 것도 문제라면서 현재로서는 진행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한국정부나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언제라도 시행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