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 체류자들의 사면 내용을 포함한 이민 법안들이 연방 상원에서는 논의되고 있으나 지난 한 주간 연방 하원에서는 반이민 무드가 일고 있어 내년 초로 잡혀있는 연방 상원의 포괄적 이민법 통과를 위한 토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연방 하원에서는 3개 위원회가 국경 수비 및 이민자 단속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14일에는 연방 하원 국토 안보 위원회가 국경 수비 및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6개월 이상 미국 내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
권자와 합법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 합법 이민 신청을 불허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는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등의 반이민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6일에는 연방 하원 교육 노동 위원회가 ‘이민자 정책에 의한 미국 경제의 영향’이란 제목의 공청회를 열고 불법 이민자 관련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의견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15, 17일 이틀 연방 하원 사법 위원회 산하 이민 분과 위원회는 불법 이민자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체포 및 국경 수비 단속을 통한 잠재적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이민 포럼의 안젤라 켈리 부 디렉터는 “현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연방 하원 지도자들이 국경 수비 및 이민자 단속 강화만을 포함한 법안을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불법 이
민자들이 설 자리는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상원에는 불법 체류자들과 그 가족을 사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존 메케인-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SAOI 법안과 불체자 처벌 강화 및 불체자 사면을 각각 절충한 처크 하겔 상원의원의 법안이 상정돼 내년 초 법안 심의를 앞두고 상원 내 토론 스케줄이 잡혀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