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대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 회장>

‘프랑스’ 하면,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의 삼색기를,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의 모태가 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발점이 된 프랑스 혁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날, 가장 성숙한 문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이룩한 나라 가운데 손꼽히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얼마전 폭동에 가까운 시민소요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신문 기사와 배경설명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이번 방화소요사태는 경찰에 쫓기던 두 10대 이민자 소년이 전철의 고압선에 감전이 되어 사망한 사건이 그 발단이 되었다. 불행한 사고의 주인공인 두 소년은 파리의 외곽에 형성된 이민자들(주로 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의 빈민가 출신인데, 오랫동안 사회, 경제적으로 차별과 무시
를 당해온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는데, 소요지역을 방문한 내무장관 니콜라 사르코지가 “교외의 인간 쓰레기(racaille)를 진공 청소하겠다“고 소외지역을 향한 자극적 용어를 사용한 것이 소요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사르코지 씨는 2007년도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를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그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여하간에 이 사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한 사회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항시 사회적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는 사
실을 말해주고 있고, 현대 이후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회적 분배정의를 잊지 말라는 각성을 촉구하는 것 같다. 각설하고, 이 방화소요사태로 수많은 차량과 건물이 파괴되었는데, 만일 우리가 사는 미국 뉴욕
시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가게나 건물을 보험에 들 때 사용되는 보험양식은 상용재산보험으로 기본형, 중간형, 특별형 등 3가지 등급이 있는데, 가장 흔히 쓰이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는 화재, 번개, 폭발, 폭풍우, 연기, 비행기 또는 자동차, 폭동, 만행, 소화분수장치 누출, 공동화한 지반붕괴, 화산활동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손실의 원인)는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밖에 유리 깨짐, 낙하 물, 눈의 무게, 갑자기 터져 나온 물, 붕괴 등 4가지가 추가된다. 특별형은 기본형과 중간형보다 더 포괄적인 보험약관으로 도난(Theft)과 더 넓은 의미의 물(Broader Water Damage)로 인한 손실이 포함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동 또는 시민소요는 7번째 나열되어있는 위험요소로 당연히 기본형이상의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가입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가 소실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동차 보험에서는 차체보험(Loss to Covered Automobile = Physical Damage = Collision & Comprehensive)을 든 보험가입자는 도난, 방화, 만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종합보험(Comprehensive) 부분에서 보상을 받
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