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불보듯


정부가 콘크리트 등 인공 설치물로 훼손된 하천을 정비하면서 앞으로 10년간 18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나 정비 및 복원 목적과 예산이 건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해 있어 막대한 예산이 중복투자 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인공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며, 건교부는 치수관리를 위해 2011년까지 환경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 동안 건교부와 지자체가 홍수 예방과 하천 정비를 목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바 있어 향후 하천 복원사업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천정비 계획


환경부는 지방하천 3만4,000여㎞가운데 74%인 2만3,400㎞가 콘크리트 등 인공 설치물로 훼손돼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매년 5,000억원을 투입해 훼손된 하천의 25%인 5,800여㎞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내년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水)생태 복원계획수립지침서’를 마련하고, 2007년부터 수계의 서식생물, 저수지ㆍ댐 현황, 하천별 개발현황 등에 관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지표’를 만들어 수질개선사업과 함께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홍수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13조2,000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8,000여㎞를 정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제방축조나 준설 때 친환경적 공법을 이용해 하천의 생태계복원사업 등을 추진키로 하고 전체 예산 가운데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점 보완책


당초 건교부의 하천정비사업에는 수질과 생태복원은 제외돼 있었다. 건교부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뒤늦게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동안 환경부와 협의한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홍수 피해 후 복원사업을 할 경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환경성 검토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며 “이를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병국 연구원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건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해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두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하천 생태계 보호는 물론 국가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