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출신 학생들 UC상대 소송

UC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타주출신 학생들이 ‘불법체류자 학생들이 주내 거주자 등록금을 내도록 허락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14일 U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크리스 코바크 변호사는 “타주에서 온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 불법체류자 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밝히고 “시민권자 학생들이 학비 대출금을 갚느라 진땀뺄 때 불법체류자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은 주립대학이 불법체류자에게 주내 거주자 등록금을 적용하려면 같은 혜택을 타주에서 온 학생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9개주는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들 중 7개 주는 올해부터 다시 불법체류자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기로 결정한 상태다.
UC의 등록금 정책 지지자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 것이 아니며 이들에게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면 분명히 미국사회에 가치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UC 라비 퍼시나 대변인은 “불법체류자 누구에게나 주내 거주자 등록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주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녔고 합법체류 신분을 얻겠다는 서명을 한 사람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