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 동결 충격

올 7월 취업이민, PERM시행 7개월만에


올해 이민과 관련해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슈는 신규노동허가법인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시행과 영주권 문호에 미치는 여파였다.
3월 이민 대기자의 큰 기대 속에 시작된 PERM의 시행과 4월 PERM을 통한 노동허가 신청자들의 무더기 기각사태, 신청 7주만에 승인서 발급(5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전면 폐쇄(7월), 우선일자 도입과 영주권 최대 5년 후퇴(10월) 등이 그것이다. 금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신규노동허가법인 PERM은 기존의 노동허가법인 RIR(Reduction In Recruitment)를 대신했다. 노동허가 전자신속 처리시스템으로 불리는 PERM은 기존 RIR이 4∼5년에 걸려 발급되던 노동허가서를 45일에서 60일안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이민 절차를 2∼3년으로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에 해당하는 한인 이민 대기자들을 설레게 했다. 그러나 PERM 시행 한달을 맞은 4월 PERM에 접수된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이 연방노동부(DOL) 전산시스템의 오류와 서류 작성 실수로 무더기 기각(denial) 판정이 나 이민 변호사와 신청자들을 당황케 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PERM은 지난 5월 23일 연방노동부 시카고 사무실에서 신청 7주만에 노동허가서 승인이 떨어져 이민 대기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던졌다.
하지만 6월 13일 발표된 7월 영주권 문호는 이민 대기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다. 7월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학위불문 비숙련공 등 전부문의 영주권 문호가 전면 폐쇄됐고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이민 역사 초유의 사건이었다. 또한 9월 발표된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른 우선일자(priority date) 도입으로 인해 영주권이 최대 5년 후퇴하게 됐다는 소식에 헤어나올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우선일자 도입은 노동허가서(L/C)를 받아도 접수 순위가 돌아올 때까지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지 못하게 돼 수년간 순번을 기다리며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등 이민 대기자들의 근심이 늘어났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06년 1월 영주권 문호로 볼 때 그동안 진전이 없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어 전문직 부문도 점차 풀리지 않겠냐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