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인신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대폭 늘이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을 확대, 연장한 ‘2005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연장법안’(TVPRA)에 10일 서명했다.

뉴저지주 공화당 출신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이 초당차원에서 상하원의 지지를 얻어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시킨 TVPRA은 행정부에게 인신매매 척결 예산 3억6,100만달러 집행을 가능케 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연방 당국이 2006년과 2007년에 5,000만달러를 지방 사법당국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지방 사법당국이 인신매매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이같은 단속에는 상업적 매춘 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은 또 정부 재정 지원, 수주계약 및 협력사업 관계자가 인신매매 또는 상업적 매춘 행위를 제공받을 경우 정부측이 모든 관계를 단절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미 공무원과 정부 수주 계약자가 해외에서 인신매매 관련 행위와 관련됐을 경우 미 연방법원이 처벌 권한을 행사케 하고 있으며 인신매매자들은 인신매매 범죄 외에도 돈세탁, 조직범죄 등 다른 범죄를 추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 처벌로 자산 압수도 가능케 하고 있다.<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