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 외교관들 신중론 제기

조건돼도 정치적 영향 받기 쉬워

불체자 증가 우려도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카고 총영사관을 비롯한 미국 주재 외교관들은 한국의 무비자 입국이 현실화 되는 데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비자 입국은 한 국가의 희망과 상대국가의 의지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외형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것만 가지고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내부에서 이같은 기대가 나오고 있는 이유로는 한국인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3.2%로 면제기준선이 3%를 약간 초과, 오는 6월에 있을 제6차 한미비자워킹그룹회의에서 거부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연방국무부에서는 비자면제 대상국가 조건으로 ▲생체정보인식여권제도 도입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와 밀입국 방지 협력 등 세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자 거부율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 이 곳 현지 외교관들은 한국의 무비자 면제국 실현이 가까운 시일내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시카고총영사관에서 비자업무를 담당하는 박현규 영사는“아직은 좀더 신중하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희망을 한다고 해도 미국쪽의 의중이 중요하다.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며 “지난 9.11 테러 이후 면제국이 된 국가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영사는 이어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 이곳의 외교관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라며 “외교본부와 주미대사관 등이 연계를 형성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미한국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현실적으로 세 가지 조건 충족도 쉽지 않지만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여서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이 비자면제국에 포함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무비자 면제국이 되면 당연히 입국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인 불체자의 숫자가 많아질 가능성도 높은데, 이는 곧 한국은 물론 미주한인들의 위상 추락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