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있는 이민문제 연구기관인 이민법률재단(AILF)의 이민정책센터(IPC)가 “현 이민 시스템을 고쳐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영주 이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올 봄 이민 개혁법안을 본격 심의할 연방 상하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D.C. 소재 이민정책 싱크탱크인 IPC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이민자들의 미국 체류기간이 길면 길수록 미국 경제 및 사회에 기여도가 커진다”며 “외국인들이 미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영주 이민’을 지원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연방의회가 곧 검토할 계획인 복합적인 이민개혁에 반드시 ‘외국인 영주 이민’ 지원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법 학자, 변호사, 전현직 정치인 등으로 구성돼 미 정부와 의회에 이민 정책과 관련,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인 IPC의 연구원 월터 유잉 박사는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의원들과 언론은 현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 문제에만 국한해 이민 정책을 수립하려 하고 있고 이민단속과 새로운 방문자 노동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도 이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을 뿐 외국인들의 미 영주 이민을 지원, 확대하는 문제는 언급조차 않고 있다”며 “임시 근로자들과 영주 이민자들 모두 미국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채널을 제공하는데 부적절한 현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전에는 복합적인 이민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유잉 박사는 특히 2003년 현재 미국에 3년 이하 체류한 이민자들 가운데 48%가 영어를 잘 구사한 반면 4～6년 체류 이민자는 52%, 7～9년 체류 이민자는 63%가 영어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장기 체류 및 영주 이민은 이민자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더많이 기여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이외에도 미국내 비시민권자 외국인 이민자들 중 3년 이하 기간을 체류한 사람의 주택 소유율은 11%에 불과하나 4～6년이 22%, 7～9년이 37%로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들어 외국인 이민자들의 미 경제 기여도 역시 장기 체류 및 영주 이민과 직접 연관이 돼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