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발전
호재불구 소극적
일부선 반대도

최근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한미간의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인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커뮤니티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론 속에서도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한인사회의 목소리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인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가져올 효과로 교류증대를 지목했다. 특히 자유롭게 왕래가 이뤄지면 미국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면서 투자대상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한인사회와 한국 상권과의 거리도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커먼웰스뱅크 최운화 행장은 “무엇보다 투자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크게 해소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리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한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태식 관광공사 LA지사장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인들의 미 방문도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동인구 증가에 따라 항공산업과 호텔에서 일반 소매업까지 한인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김 지사장은 이로 인한 한미간 관광산업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측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더욱 시급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긍정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불체자 증가, 한국식 생활 및 교육방식 유입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변호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처럼 방문비자로 들어온 뒤 체류신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유흥업소 관련 종사자들의 왕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한인사회 차원의 조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영 김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보좌관은 “한인사회와 밀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