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즉각 추방제도인 ‘신속추방제’(ER)가 국경지대 전역에서 확대실시된다.
국토안보부 마이클 처토프 장관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9월부터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 남서부 국경지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ER(본보 2005년 9월17일 보도)을 올해부터는 캐나다-미 국경 전역, 멕시코-미 국경 전역, 동서해안 국경지역 등 미 전국의 국경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경안보 이슈가 연방 정가의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ER 확대 실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경세관국(CBP)과 국경순찰대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지역 등 국경지역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적발되거나 ▲밀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적발되는 모든 밀입국자와 불법체류 이민자를 별도의 추방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출신국가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ER제가 확대 실시되면 밀입국자들이 추방재판을 이용해 재판 도중 석방되는 관행을 이용해 잠적해 버리는 그간의 행위가 원천봉쇄돼 적발 즉시 추방절차가 시작된다.
국토안보부는 ER이 확대실시되면 인신매매와 밀입국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