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007 예산안
의료·푸드스탬프등
예산배정 동결·축소
학비융자 이자율 껑충
노인 및 저소득층들을 위한 의료, 푸드스탬프등 미국내 각종 복지 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비 융자 이자율도 올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6일 의회에 제출할 2조7,000억달러에 이르는 200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국방비는 대폭 늘린 반면, 보건과 교육 등 민생관련 부문은 동결 또는 축소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연방의회도 지난 1일 승인한 400억달러 예산 삭감안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연방학비융자 이자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태포드 학비융자 이자율은 현 5.%에서 6.8%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학비융자를 대출받는 플러스 융자는 6.1%, 8.5%로 각각 인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의회 삭감안에 서명할 것임을 밝힌바 있어 이자율 인상은 확실시된다.
부시 행정부는 국방부 예산을 2006 회계연도보다 약 5% 증가한 4,393억달러를 책정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메디케어 부문에서 360억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141개의 각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삭감 또는 폐지 가능성이 높아 수혜자 및 시민단체들은 향후 의회 처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2007 회계연도 한해동안 140억달러 절약을 목표로 140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삭감 및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이번에 제안된 예산삭감 대상 프로그램에는 저소득층 여성과 6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지원 예산인 1억7,000만달러를 줄이는 안도 포함돼 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 4,100만명이 직결돼 있으며, 특히 급증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는 2006 회계연도에서는 유사조치로 65억달러의 절감효과를 얻어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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