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경제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한국 정부는 이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월 미국측에 한국의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스크린 쿼타 등 4개 시장 개방에 대해 ‘양보’(Concession) 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한 ‘한미 경제관계: FTA를 위한 협력, 마찰, 전망’ 보고서는 “한국 외교부가 2004년초부터 한미 FTA 체결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부시 행정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2004년말 김현종(외교통상교섭본부장) 한국 무역 장관의 제안(Presentation)이 2005년 1월부터 6개월간 양측이 FTA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익, 위험 등을 논의하는 6개월간의 양자 절차를 시작하도록 이어질 정도로 미 주요 정책입안자들, 특히 당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졸릭을 감명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검토가 끝난 2005년 6월, 로버트 포트만 미무역대표는 김현종 무역대사에게 현저한 주요 문제들이 해결될 때 까지 (FTA를 위한) 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여기에는 한국의 수입 장벽이 제기돼온 자동차와 의약품, 쇠고기와 외국 영화 상영을 통제하고 있는 한국의 ‘스크린 쿼타스’(Screen Quotas)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여러 미국 관리들은 이들 (현저한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한국의 조치가 과연 미국이 추구, 예상하고 있는 FTA 협정에 양보 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서울이(정부가) 갖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테스트’(Litmus Test)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2006년 1월 말에 들어서자 한국이 이들 4개 시장 모두에 대한 양보 의사를 표현해 양측이 다음달(2월)에 FTA 협상을 개시 할 의사를 발표하는 길을 열었다”고 한미 FTA 협상 개시 동기 및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FTA와 관련 한국측이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미국측이 한국산으로 간주, FTA 혜택을 얻도록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협상 결렬의 복병으로 보고 만일 USTR이 미 연방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내년 6월 기간까지 한국측과의 협상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협상안 내용에 대한 의회의 조항별 검토 등 의회의 구체적인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미 FTA 체결 자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전망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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