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농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전망이 비교적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정부의 FTA 타결 의지가 강한데다 미국 의회에도 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적지않고, 미국내 농산품 및 의약 업계의 지지가 타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석연호)가 22일 뉴저지 매리옷 호텔에서 가진 “한미 FTA 협상 전망” 세미나에서 미연방상공회의소의 부책임자(동아시아 담당)인 마이런 브릴리언트씨는 “FTA가 타결되면 관세 폐지 및 인하로 한국의 전자 산업과 경공업, IT 분야가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재계회의의 미국측 대표이기도 한 브릴리언트씨는 FTA 타결로 인해 양국 정부의 무역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한미 동맹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세계 시장의 개방화 자유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브릴리언트씨는 FTA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한국의 농산물(특히 쌀)의 수입 개방과 의약품 가격제도와 규정, 불법 복사 등 지적 재산권 분야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농산물 품목이 가장 큰 갈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려면 2년 또는 2년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현재 연방의회가 미 행정부에 부여한 FTA 신속 협상권한이 2007년 6월 말에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를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서둘러야 할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의회와 미국내 관련 업계의 지지가 있는 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변수가 FTA 체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FTA가 타결되면 한미관계가 강화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또한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브릴리언트씨는 FTA 타결을 위해 양국 국민과 비즈니스 업체, 특히 미국내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연방상공회의소와 코참 등 유관단체들의 FTA 홍보및 지지 캠페인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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