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주요 항구들의 항만 운영권을 아랍에미리트연합 국영회사 ‘두바이포트월드’에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항만 운영권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일반인들의 항만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항만 안전에 대한 권리는 세관국경보호국, 연안 수비대, 터미널 운영국, 항만청 등 4개 기구에 부여되며 항만 운영회사에게는 안전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을 비롯한 4개 기구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를 조사하는 권한을 갖고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품 검열, X-레이를 통한 화물 조사 등을 책임지게 된다.
세관국경보호국은 “통상적인 검열 작업과 항만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항만회사가 아닌 미 정부가 가지고 있다”며 “운영권을 넘겨준다 해도 안보상으로는 과거와 달리 바뀌는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터 킹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와 정부 간의 안전 절차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회사에 채용된 직원에 의한 안보상의 문제점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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