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중인 이민개혁법의 근간은 불법체류자들이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미국에서 사는 것을 허용하느냐다.
반이민법안으로 악명높은 센센브레너-킹 법안은 합법 체류 신분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중범죄자로 취급해 일년동안 감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서류 미비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보모,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교회, 서류미비자를 치료한 의사 등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막겠다는 의도다.

반면 연방상원에 올라온 이민법안 중 가장 친이민적인 법안은 매케인-케네디법안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6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H-5B)를 신설하고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취업이민 쿼타를 현재 14만개에서 29만개로 확대하고 가족 이민
초청 재정보증 자격을 완화토록 하고 있다.이번 이민개혁법안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민자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진
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뉴욕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몰려드는 이민자들로 주택과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퓨히스패닉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의 21%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는 건설분야, 15%는 생산 및 제조업계에, 12%는 세일즈 분야에서 각각 일하고 있다.대부분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이민자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민자의 노동 생산력은 215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오는 5월1일 예정된 이민자 총파업에 미국 경제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

물론 모든 미국인들이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이 세금보고나 소셜시큐리티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의료 및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민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민자연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각 불법체류 가정은 연간 정부로부터 2,700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한편 청년학교의 문유성 사무국장은 “서류미비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으로 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도외시한 채 앞으로 체류와 고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민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