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기지 관련 사기가 연방이나 주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기지은행가협회(MBA)의 의뢰를 받아 모기지 애셋 리처시 인스티튜트(MARI)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상반기동안 연방정부에 적발된 모기지 관련 범죄는 2004년 상반기에 비해 33%가 늘었다.
FBI는 주택 모기지 융자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BI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억2,900만달러에 달하던 사기 액수가 2005년에는 10억달러로 2배 이상 뛰었다.

모기지 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코어로직사의 분기별 평가에서도 사기 위험도는 올해 1/4분기에 6.4%가 높아졌다.
코어로직사의 한 관계자는 “모기지 사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에서 이같은 모기지 사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모기지 사기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인터넷을 통해 부채가 많은 주택 소유자를 모은 뒤 주택 등 소유권에 대한 양도포기를 은밀하게 신청하도록 한다. 이후 주택 소유자가 재융자를 신청하도록 한 뒤 그 융자금을 나누는 방식이다.

지난해 FBI에 의해 제소된 도리안 그룹의 경우 9개 주에서 500만달러 상당의 17개 부동산 모기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브로커와 주택 구매자, 주택 소유자, 감정 및 타이틀회사 직원들이 공모해 사기를 벌인 케이스도 있다. 이들은 차압된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
로 구입한 뒤 잘못된 감정서 등으로 가격을 크게 부풀린 뒤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기소됐다.애틀랜타 지역에서 적발된 사기단은 가짜 신분증과 가짜 문서, 유령 회사 등을 만들어 구매자들이 교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도록 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2,000만달러 상당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나 각 주정부는 모기지 융자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모기지 사기 단속법을 발효시켰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