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섬유업계, 시장 독식 경고음
중국의 쿼타 해제 의류 품목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면서 미국 섬유업계가 중국의 시장 독식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미섬유업계는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WTO에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올 4월 현재 중국의 쿼타 해제 의류 품목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9%로 나타났다. 섬유 쿼타를 유지할 때 21%였던 중국 제품은 현재 65%로 3배 이상 확대됐지만 인도와 베트남을 제외한 모든 수출 국가의 점유율은 급속히 축소된 상황이다.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다시 쿼타에 묶인 중국산 품목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8%에 불과해 2002년 이후 비쿼타 품목의 65%와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이에따라 지난 4년간 중국의 수출 증가액은 77억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다른 개발도상국의 수출 감소액은 30억달러로 나타났다.쿼타 재부과 품목의 미국 수입 시장 규모는 연 430억달러로 미국 전체 의류 수입의 60%에 해당한다.
미업계에서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재도입한 쿼타 제도가 2008년 이후에는 적용이 어렵고, WTO 관련 규정에 의해 중국산 저가 수입 의류에 대해 반 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가격 규제 시스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섬유류 협상을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에서 분리,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별도의 협상은 중국산 저가 섬유제품에 대한 새로운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면서 40여개 섬유수출 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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