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한의 경제협력으로 핵무기, 이번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해 보란 듯이 발사한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잠수함, 상륙정 등 기습전력을 대폭 증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성은 굶기면서 이 많은 군사무기는 어디다 쓰려고 하겠는가. 적화통일에 쓰기 위한 것 아닌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2006 아시아 군사력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 21억 달러에서 지난해 60억 달러로 6년간 3배가 늘었다. 북한이 핵무기, 생물·화학무기, 잠수함·상륙함 등 기습전력을 증강시키는 데 사용된 군사비는 상당부분 남한의 대북 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목에 칼 을 대고 꼼짝 말라며 있는 것 다 내어놓으라면 스왓팀이라 하더라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목에 핵과 미사일을 들이댄 김정일의 인질이 되고만 것이다. 안 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깡패한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제 달라는 대로 다 퍼다주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 그리고 민족의 자주성이라는 기만전술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한 정치지도자들이 민족주의 분위기에 편승해 북한의 체제적 모순과 인권유린 상황은 외면하면서 오직 김정일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 21억 달러에서 2000년 20억9천만 달러로 약간 줄었으나, 이후 45억 달러(2001), 50억 달러(2002), 55억 달러(2003), 55억 달러(2004), 60억 달러(2005)로 팽창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군사 지표에서 변함이 없었으나, 남한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통해 현금 주고 물자 퍼주고 하면서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남한을 기습 공격하여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잠수함과 상륙정에 집중 투자됐다. 잠수함과 상륙정은 12만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남한의 전 해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져 있다.
공휴일인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축하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가정마다 TV앞에 앉아 시청하는데 퍼레이드가 중단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긴급뉴스와 또한 밤에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는데 또 계속 발사하는 북한 미사일 뉴스가 나오니 돈 안 들인 선전효과는 최고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김정일의 극적 효과를 노리는 전술에 말려 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김정일은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그가 던지는 미사일 미끼를 물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하다. 과거 핵 사태의 경우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조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탄도 미사일로 바뀌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책임 있는 나라들은 북한의 망동을 무시하고 경멸함으로써 그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한 미군 벨 사령관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의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는데 안보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 국민은 미사일을 쏘아대도 놀라지도 않는다고 경종 성 발언을 했다.
미사일 발사에 남한은 놀라지 않는 것을 보고 세계가 놀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정일의 잔꾀를 무시해버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 지원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유흥주
프리덤 소사이어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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