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제1차 회의가 6월5일에 워싱턴에서 열렸을 때 반대자들이 미국까지 와서 반대시위를 했고 7월12일에는 제2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동안 비속에서 강행된 극렬한 시위가 LA타임스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반대자들이 무서워 제2차 회의를 한국 정부 청사가 아닌 신라호텔에서 많은 호텔비(6,000만원)를 내면서 하고 있으니 이렇게 약한 정부가 있나 하고 의문을 갖게 된다. 반면 한미 FTA를 찬성하는 시위는 보도된 바 없다.
분명히 두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데 왜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극적 지지만 하고 있는가? 또 한미 FTA의 큰 수혜자가 될 미주 한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지지가 아닌 묵시적 그리고 소극적인 지지는 반대자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우중에 죽봉과 쇠파이프로 경찰을 때리며 하는 반대에 비하여 너무 약하다. 있으나 마나인 셈이다.
한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부터 실시한 수출 제일정책이었고 가장 큰 미국시장 덕이었다. 미국은 섬유 등 민감한 상품을 제외한 많은 상품이 한국으로 수입될 때 1988년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적용하여 한국 상품이 많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한국 상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988년 4.5%에서 1998년부터 2.6%로 감소하였다. 중국 상품에 밀려 매년 한국산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FTA를 맺어 2004년부터 실행하고 있어 한국이 미국과 FTA를 맺지 못하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한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보다 낮아 양국이 FTA로 관세를 철폐했을 때 미국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한미 FTA 반대자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은 미국 상품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과 경쟁하기 때문이다.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관세를 내야 하는 중국산이나 일본산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된다.
농축산물에서 불리하다고 하여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나무하나만 보지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다. 한미 FTA로 피해를 받게 되는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다. 마치 한미 FTA로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예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양보하는 매국노적 일로 악선전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단체이름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FTA 범국본)이다. 이 범국본에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과 문화단체가 뿐만 아니라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핵심 역할을 했던 반미 단체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 FTA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운동이 아니라 반미운동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게 되므로 미주한인사회에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게 된다. 미주한인들도 별도의 한미 FTA 지지단체를 구성하건 한인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기존의 단체를 통하여서 하던 적극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할 때가 왔다.
미주한인 자신들의 경제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이 역사적인 일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이청광
칼스테이트LA
마케팅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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