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영주권 문호 왜?
계수 조정 시기적 요인 탓
8, 9월 우선순위 후퇴
“적체 10월 더 심화”전망

이민문호 적체가 갈수록 꼬여가면서 수년째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민대기자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고 있다.
연초 국장까지 나서 올해안에 이민적체를 해소하겠다고 장담했던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약속은 헛된 공약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다가 지난 17일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 뿐 아니라 가족이민 조차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7회계연도에는 취업이민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이민대기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갈수록 이민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연방국무부는 8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1순위 우선순위가 3년이나 대폭 후퇴하고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에 진전이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기적 요인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6회계연도가 끝나감에 따라 이민당국과 연방국무부가 각 부문별 영주권 발급 쿼타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8, 9월에는 일시적인 ‘우선일자’ 후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부문별로 할당된 연간 쿼타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기에는 이미 발급된 영주권 수를 계산하면서 우선일자를 조정하기 때문에 가급적 영주권 발급 대상자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라는 것이 국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국무부의 ‘회계연도 말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연간 쿼타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계수조정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쏟아지고 있는 이민신청이 가장 큰 이유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당분간 ‘우선일자’의 급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200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취업이민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우선일자’없이 ‘스케줄 A’로 분류돼 적체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취업이민 쿼타 5만개가 10월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이 부문 영주권 신청이 취업 3순위로 처리될 예정이어서 한인 이민대기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취업3순위의 ‘우선일자’는 오히려 큰 폭의 후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