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입법 관계자들 위법성 보고서 발표

펜 주에서 시 단위의 자치 단체로서 최초의 이민 규제법을 제정한 헤이즐톤 시(시장 루 발레타)에 대해 에드 렌델 펜 주지사가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졸렬한 처사라고 직접 비난하고 나섰다. 또 미 연방 의회 입법 관계자들은 이 법의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앞으로 헤이즐톤 시의 이민 규제법에 대한 반대 공세가 심화될 전망이다.

펜 주 스크랜톤에서 발행되는 타임즈 트리뷴 인 스크랜톤이 지난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에드 렌델 주지사는 20일 젊은 전문직 종사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불법 이민 문제가 많이 곡해된 이유는 정치인들이 이 이슈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합법적인
이민자의 일자리를 불법 체류 자들이 차지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런 일자리가 주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렌델 주지사는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부시 대통령의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루 발레타 시장은 렌델 주지사에 반박 편지를 보내 “이민 규제법은 헤이즐톤 시의 합법적인 거주자를 보호하고 귀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 지는 것 이외의 의도로 제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법은 범죄를 줄이고 과밀 학급 해소와 병원비용을 줄이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이즐톤 시는 지난 13일 불법 이민 경감 법(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을 제정해 ▲불법 체류 자 고용 비즈니스에 대한 라이센스 취소 ▲불법 체류 자에게 방을 렌트하는 집 주인에게 불법 체류 자 1명 당 벌금 1,000달러 부과 ▲헤이즐톤 시 공문서는 영어로만 작성(현재 스패니시와 혼용) 등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연방 의회 연구 서비스라는 초당적인 단체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헤이즐톤 시의 이민 법 제정은 이민 관련 업무가 연방 정부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법정 소송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입법 관계자들은 헤이즐톤 시의 사업주나 가구주들이 이
민법을 준수하면 위반과 히스패닉 계 차별과 연방 노동법, 주택 법 등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뉴욕에 있는 푸에르 토리컨 법률 방어 교육 펀드라는 단체에서 이 법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공언해 놓고 있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