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어 시행 연기·기준 완화 요구

일명 ‘연방정부 신분증’으로 불리는 운전면허증 ‘리얼ID법’이 주정부들의 저항에 시달리고 있다.
주정부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2008년까지 전국이 동일하게 사용할수 있는 새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 구축이 힘들 뿐 아니라 발급 기준이 각 주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시행 연기와 발급기준 완화를 연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
지난 주 개최된 ‘전국주지사협회’에서 주지사들은 각 주 정부의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 기준에 융통성을 부여해야한다며 부시행정부에 면허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연방정부 지원금을 더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버몬트주 차량국 보니 러틀리지 커미셔너는 “2008년 시한을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로포장 예산도 부족한데 면허증 발급시스템 교체를 위해 주예산을 200만 달러나 투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불평했다.
각 주정부의 차량국 관계자들은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증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조항과 10년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까지 면허갱신을 위해 차량국에 출석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며 합리적인 법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 전국의 운전면허증을 단일화해 새로운 ‘연방 신분증’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리얼ID법에 대해 주정부들은 테러예방을 위한 다는 연방정부의 명분에도 동의하면서도 이 법이 주정부의 DMV직원들을 ‘국토안보부’직원으로 만들어 대테러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여전히 이 법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상목 기자>